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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란?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21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제도와 달리10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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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매월 연금처럼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지연금 신청방법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받으신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지연금 매수절차
산주께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합니다.
매수가 가능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
산지연금 지급기간
산지연금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산지연금 매수제한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참고사항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및 관리소 정보 및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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