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선정 기준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중위소득 180% 150% 100% 계산 2024년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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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1)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2)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3)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4)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2024년 주거급여 비대상 가구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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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금액 지급 기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음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지역별 | 1인가구 | 2인가구 |
1급지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인터넷 접수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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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2024 주거급여 가능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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