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본인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문서이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등록방법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이 안된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 날인 하고 인감을 등록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만 마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가능
수수료 600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수수료 600원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인감증명위임장(위임자 자필로 작성) 대리인신분증, 위임자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등록 변경
인감을 변경하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 가능
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인감보호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제한능력자의 경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피한정후견인: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인감증명서를 부정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증명서를 부정발급 한자의 관할 경찰서로 고발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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